내년 공무원 정원이 약 2000명 늘어난다. 올해 증가폭(108명)의 약 17배다. 특히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 규제·감독부처 인력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경제계에선 “공무원이 한 명 늘 때마다 규제가 하나씩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 정원 147명 늘린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1789명(군 장병 제외)으로 편성했다. 올해(34만9962명)보다 1827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축소되다가 내년 다시 확대된다.

부처별로는 각각 ‘노동 경찰’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고용노동부와 공정위의 인원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의 내년 정원은 9497명으로 올해보다 1153명(13.8%)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노동 공약인 근로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3000명 수준인 중앙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증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라며 “하지만 공무원 늘리는 게 중대재해 감소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몸집을 본격적으로 키운다. 내년 정원을 올해보다 147명(21.7%) 늘어난 823명으로 잡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첫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기업 간 담합 조사 등을 담당하는 공정위 조사 인력 확충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관가에선 인력을 늘린 공정위가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을 신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한층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대법원도 내년 정원을 530명 늘린 1만6700명으로 잡았다. 판사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재판 지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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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경제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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